외국회사가 국내 모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을 때 해당 외국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고 조세회피목적 설립이 아니면, 실질과세원칙상 회사에 소득이 귀속됨.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할 때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인 국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세액감면 방식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

버스조합 내 구내식당 운영자(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불가입니다.

비상장법인 합병에서 자기주식을 일시 보유한 법인이 불공정합병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정 식의 분자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 또는 손실 분배 참여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상 농지인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이루어지며, 재산세 분리과세와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