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나, 실제 사용 상황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이연 신청 시 세율이 아니라 실제 양도 시점의 세율이 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

경영 미공개정보를 이용 가능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비상장주식 취득 후 5년 내 상장으로 이익을 얻으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대체발행, 즉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됩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가공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을 일으킨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인지 후 실제 회수노력 등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출금에 대한 채권 보유 및 사외유출상여 소득 귀속 판단이 달라짐.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회사에 매각(소각)한 거래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적용 불가라 판단함.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된 형식적 주주는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 잔금을 전액 받은 때를 분양 개시 시점으로 봄이 적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자전거래 중 형사 유죄 판결로 입증된 거래만 가공거래로 인정하며,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