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자격에서 체결.수령한 주식매매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채무자) 명의 권리를 제3자에 대해 대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가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과점주주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해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 자체를 압류하고 특별현금화 명령에 따라 현금화해야 하며,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만으로는 배당요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으로 배당.투자가 사실상 제한된 특수목적법인(BBB)에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주장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는 대금 지급 후 성립하므로, 해당 채무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자신의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사건에서, 부동산 시가는 3개월 이내 이뤄진 후속 제3자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삼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사장 법인들이 명의만 빌려 독립된 거래주체가 아니라고 인정됨에 따라, 이들 명의로 발급.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단하였고, 부외자금 등 법인 경비 역시 허위 계상으로 보아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별도 승인 없이 발급된 고유번호증 및 등기상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도, 관련 법령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