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국가를 상대로 행사되는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며, 민법상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영역과 밀접한 발명을 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직무발명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반대증거 없이 개인적 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피고 XXX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및 본등기 절차 이행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대한민국 등 다른 피고들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관련 문서 위조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회사가 용역계약 이행을 마쳤더라도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소송 확정시인 2020년에야 권리 실현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장기간 주소지에 없어 세금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를 충분히 조사하였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절차적 하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소유로 산정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구두 답변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해야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히 낮은 가격(5% 이상 차이)일 경우, 세무서장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가 제1매매계약 해제 후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인정되며,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