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었다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구체적 탈루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일반적 의혹 제기와 이미 확보된 자료, 이후 세무조사로 비로소 확인된 탈루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주식을 부친이 실질 소유하며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소유관계 입증 및 명의신탁의 상속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의 세목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피담보채권 성립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매매.공매.경매 등이 없더라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실질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직접 건설이나 공사 총괄 책임이 없으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부동산 자체 회복이 곤란하면 채권자에 대한 금전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