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한 시가-행사가격 차액(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상 손금(손비)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 산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중등커뮤니티 운영비 및 입시설명회 용역비는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됨이 인정되나, 댓글조작 등 위법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해 통상적 지출로 볼 수 없어 손금 불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해당 조세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은 노무비.거래비용을 과다 계상했거나 실지지출이 의견과 다르다면, 다른 비용 소요사실 주장 시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수취한 제1~3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판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이 부인되었으나, 제4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있었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에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1990. 8. 30. 이전 상속받은 토지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상 최종소비자 매출액에 해당하는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당시 특수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