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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비 사용이 아닐 때 손금산입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3163
요약
회사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비 용도 외 사용 또는 그 위험성을 알았다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산입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무변론 인용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182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성립 후 압류 효력 및 분리처분 가능성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41129
요약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대지의 분리압류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자에게 과세 가능 여부와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의 경우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으며, 실사업자 과세 가능성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주식 취득일 산정 및 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기준
대구고등법원-2023-누-10540
요약
주식양수도계약에서 매매완결일(잔금청산일)을 주식 취득일로 보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내 취득 주식 관련 배당금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과 말소의무 발생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7028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부종성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생긴다고 판시함.
사해행위 취소 인정 사례와 증여계약 취소 요건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8430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해당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신탁계약 금전은 법인세 익금에 해당하지 않나
서울고등법원-2023-누-44759
요약
신탁계약을 통한 금전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국가귀속 농지 미분배 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1106
요약
농지개혁에 따라 국유로 된 토지를 국가가 분배하지 않고 제3자에 처분해 취득시효로 소유권 상실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 가공거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151
요약
회사의 순환거래 및 허위 외관 형성에 따른 금전대차 및 이자소득이 인정되어, 관련 세금계산서는 거짓(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비 사용이 아닐 때 손금산입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3163
요약
회사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비 용도 외 사용 또는 그 위험성을 알았다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산입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무변론 인용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182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성립 후 압류 효력 및 분리처분 가능성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41129
요약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대지의 분리압류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자에게 과세 가능 여부와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의 경우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으며, 실사업자 과세 가능성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주식 취득일 산정 및 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기준
대구고등법원-2023-누-10540
요약
주식양수도계약에서 매매완결일(잔금청산일)을 주식 취득일로 보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내 취득 주식 관련 배당금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과 말소의무 발생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7028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부종성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생긴다고 판시함.
사해행위 취소 인정 사례와 증여계약 취소 요건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8430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해당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신탁계약 금전은 법인세 익금에 해당하지 않나
서울고등법원-2023-누-44759
요약
신탁계약을 통한 금전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국가귀속 농지 미분배 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1106
요약
농지개혁에 따라 국유로 된 토지를 국가가 분배하지 않고 제3자에 처분해 취득시효로 소유권 상실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와 가공거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151
요약
회사의 순환거래 및 허위 외관 형성에 따른 금전대차 및 이자소득이 인정되어, 관련 세금계산서는 거짓(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