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 대해 인력공급계약, 변제자대위,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을 근거로 용역비 및 임금 상당 청구를 했으나, 피고와 실제 계약 관계가 없고 사용자인 소외 1과 계약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됨.

조합장 등 임원 및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과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고, 관할관청 승인 없이 일반분양 및 각종 비밀 약정을 체결, 무자격 회사에 용역비 지급, 자금의 임의사용 등으로 업무상배임.횡령.주택법위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종중 토지 매매 계약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회칙 변경 요건과 실제 적용 회칙, 추인결의의 유효성이 핵심 쟁점임.

임차인 중 개인이 주택에 전입신고 및 입주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법인 임차인과의 지분 분담과 관계없이 전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대항력이 인정됨.

공동범죄의 이익은 실제 분배받은 금원만 추징해야 하며, 피고인이 공범에게 지급한 금액(9,400만 원)은 추징액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담보채무를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해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회생담보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마을 통행로로 사용된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익 통행 보호와 대물적 건축허가 부관의 승계, 토지이용 현황 등을 이유로 권리남용.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인도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위임장이 위조되었더라도, 등기 말소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회복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등 관련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하고, 심신장애(틱장애)로 인한 형 감경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정황상 심신미약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차 중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 반동에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정차 반동 관련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