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이장공사만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사업용 건설 착공’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취득 전부터 존재한 분묘 때문에 사업지연된 기간도 정당사유로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후 임대소득을 각 지분에 따라 신고한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 후 감정평가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받은 원고들이 감정평가서 불신 및 통보 미흡 등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여시점에 감정평가 진행.가액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내역 확인 노력을 다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폰지사기 투자금 및 수당 지급내역을 기록한 전산자료가 장부 신뢰성, 다른 금융자료와의 일치 및 관련 법원 사례에서의 활용 등으로 진실성 인정되어 과세 근거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인 무효로 판단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 등)은 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탈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명의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면,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해도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가족들에게 이전했다면,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임대하는 날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각서 역시 정산약정으로 볼 뿐, 증여계약이나 실소유권 이전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