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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등기 주택 무상사용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새 인정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943
요약
맹인의 소유 미등기 주택을 원고가 무상 사용했으나, 실제 소유로 인정받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인정 기준
원주지원-2022-가단-58898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이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
건설업 명의대여 시 세금계산서 허위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7468
요약
건설업자가 명의 및 등록증만 빌려줬고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며, 매입세액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시 양도가액 판단은 어떻게 되는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9820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이중계약서로 매매가를 낮추었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이 따로 확인되면 그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현금 사은품 지급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요약
통신회사가 고객에게 현금 사은품을 주는 경우, 이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채무 대위변제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만을 인정하고,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각 증여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현금.부동산 증여 행위는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증여 취소소송 무변론 시 인용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4936
요약
피고와 제3자 간 1천만 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청구가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상태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조세심판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
요약
이의신청 이후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가 각하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판력 적용 기준과 동일 소송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889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소송물(납세자.과세기간.세목.세액 등)에 대한 반복적 취소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쟁점 미등기 주택 무상사용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새 인정여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943
요약
맹인의 소유 미등기 주택을 원고가 무상 사용했으나, 실제 소유로 인정받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인정 기준
원주지원-2022-가단-58898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이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
건설업 명의대여 시 세금계산서 허위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7468
요약
건설업자가 명의 및 등록증만 빌려줬고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며, 매입세액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시 양도가액 판단은 어떻게 되는가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9820
요약
부동산 양도 시 이중계약서로 매매가를 낮추었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이 따로 확인되면 그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현금 사은품 지급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요약
통신회사가 고객에게 현금 사은품을 주는 경우, 이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채무 대위변제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만을 인정하고,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각 증여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현금.부동산 증여 행위는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증여 취소소송 무변론 시 인용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4936
요약
피고와 제3자 간 1천만 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청구가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상태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조세심판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
요약
이의신청 이후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가 각하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판력 적용 기준과 동일 소송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889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소송물(납세자.과세기간.세목.세액 등)에 대한 반복적 취소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