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인 AAA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관할 세무서가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는 세무서의 추심요구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실제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고 확정되었을 때에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이라 보기 어렵다면 1세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가 없으면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 후 체납자의 채권자는 체납금 범위만큼만 지급해야 하며, 압류금지채권 해당 금액과 이미 변제 등 특정 사유 금액은 공제됩니다.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에서 공제해야 할 비용은 신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금 등에 한정되며, 수탁자인 피고 회사의 법인세는 신탁사업과 무관하여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유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체납자가 자녀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상 평등권.이중과세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중과세 및 평등권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으로, 근저당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점을 인정하여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