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현금 수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명의신탁 해지·기타소득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036
요약
비상장법인 임원이 법인 대표로부터 주식과 현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
주식 명의신탁·형식적 주식양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8313
요약
실질적 주식 이전이 없는 형식적 주식양도의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방법 적용 쟁점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873
요약
국외 비상장주식 상속 시 국내와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와 경매 배당 정당성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므로,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은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경영참여 인정돼도 증여세 피할 수 있나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요약
경영에 직접 참가했어도 실질 소유권.처분권이 신탁자에게 있었다면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36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 분양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상속재산분할로 배우자에 단독등기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8333
요약
망인 배우자인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이 인정되면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요약
원고가 관계 행정처분의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국세 부과처분의 존부조차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함.
현물출자 시 순자산가액 평가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7836
요약
이 사건은 현물출자 과정에서 법인에 자산이 그대로 승계되었는지, 순자산가액 산정이 적절한지 등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물납재산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위헌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9055
요약
물납재산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비상장주식·현금 수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명의신탁 해지·기타소득 주장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036
요약
비상장법인 임원이 법인 대표로부터 주식과 현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
주식 명의신탁·형식적 주식양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48313
요약
실질적 주식 이전이 없는 형식적 주식양도의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방법 적용 쟁점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873
요약
국외 비상장주식 상속 시 국내와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와 경매 배당 정당성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2021-나-9164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므로,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받은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경영참여 인정돼도 증여세 피할 수 있나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요약
경영에 직접 참가했어도 실질 소유권.처분권이 신탁자에게 있었다면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368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 분양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상속재산분할로 배우자에 단독등기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8333
요약
망인 배우자인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이 인정되면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배우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 전심절차 미이행시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요약
원고가 관계 행정처분의 전심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 없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국세 부과처분의 존부조차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함.
현물출자 시 순자산가액 평가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7836
요약
이 사건은 현물출자 과정에서 법인에 자산이 그대로 승계되었는지, 순자산가액 산정이 적절한지 등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물납재산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위헌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9055
요약
물납재산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