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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
고양지원-2022-가단-85832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상속을 받았다 해도, 그 미달 정도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과소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11
요약
특수관계인 간 장기분할 매매에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이자를 받았다면 그 명목이 임대료라 해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은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차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요건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216
요약
2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미보장 처분 직권취소 후 재처분 가능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67366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적법절차 보완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새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와 연대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31173
요약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에 따라 명의신탁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효력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637
요약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채 권리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405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자녀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임대업등록 시점 불완비시 특례 배제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
요약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및 등록 완료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상속 채권 평가에서 회수 불가능성 인정 기준과 액면평가 제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794
요약
상속 재산인 금전채권 전체 또는 일부에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중대한 사유가 상속개시일에 있으면, 액면금액(장부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다른 객관적방법(감정, 현재가치 등)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
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및 주식 압류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요약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실제 주금 납입 및 관리행위, 소유관계 등의 증거 불충분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부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
고양지원-2022-가단-85832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상속을 받았다 해도, 그 미달 정도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과소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11
요약
특수관계인 간 장기분할 매매에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이자를 받았다면 그 명목이 임대료라 해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은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차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요건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216
요약
2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미보장 처분 직권취소 후 재처분 가능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67366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적법절차 보완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새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와 연대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31173
요약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에 따라 명의신탁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효력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637
요약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채 권리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405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자녀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임대업등록 시점 불완비시 특례 배제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
요약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및 등록 완료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상속 채권 평가에서 회수 불가능성 인정 기준과 액면평가 제한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794
요약
상속 재산인 금전채권 전체 또는 일부에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중대한 사유가 상속개시일에 있으면, 액면금액(장부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다른 객관적방법(감정, 현재가치 등)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
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및 주식 압류 무효 확인 청구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17
요약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실제 주금 납입 및 관리행위, 소유관계 등의 증거 불충분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부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