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사유 판단
대법원-2022-다-221307
요약
타인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으면 원인무효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인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62
요약
법인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증여와 사해행위취소 범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1385
요약
이 사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증여된 금액의 50%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 초과 부분만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혼합공탁이 변제공탁·집행공탁 요건 미달 시 무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2746
요약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에서 어느 하나라도 법적 요건(예: 채권자 불확지에 대한 과실 없음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체 혼합공탁이 무효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대체주택 ‘취득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47294
요약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상환으로 시공사 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된 때를 실질적 취득시기 및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67734
요약
운동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자등록만 한 채 실제로 임대에 제공하지 않고 소유하다 매도한 경우, 차입금 이자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1244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 후 지분 원상회복청구 인정여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0685
요약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이 있어도 해당 지분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건 아니며, 책임재산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요건 인정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요약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소유기간 중 실질적 가치증가.개량.이용편의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245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사유 판단
대법원-2022-다-221307
요약
타인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으면 원인무효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인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62
요약
법인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증여와 사해행위취소 범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21385
요약
이 사건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증여된 금액의 50%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나머지 초과 부분만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혼합공탁이 변제공탁·집행공탁 요건 미달 시 무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2746
요약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에서 어느 하나라도 법적 요건(예: 채권자 불확지에 대한 과실 없음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체 혼합공탁이 무효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대체주택 ‘취득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47294
요약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상환으로 시공사 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된 때를 실질적 취득시기 및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67734
요약
운동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자등록만 한 채 실제로 임대에 제공하지 않고 소유하다 매도한 경우, 차입금 이자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1244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 후 지분 원상회복청구 인정여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0685
요약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이 있어도 해당 지분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건 아니며, 책임재산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요건 인정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요약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소유기간 중 실질적 가치증가.개량.이용편의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245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