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관계에서 실사업자 소득으로 경정된 후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 환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취소 여부 및 하자 명백성 확인 필요.

합유재산이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 등기로 본다.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지급한 합의금이 단순히 손해배상금의 성격일 뿐, 장래 사용료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더라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법정 제소기간(90일 이내)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영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

중개수수료가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현물출자가액 산정 시 제시한 비교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접도조건이 우세하여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조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송금한 변제행위라고 주장해도, 통모적 해의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이 판결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예정원가 변동분도 합리적 추정치라면 준공 전에도 손금으로 확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한 경우, 지분비율로 임대주택 호수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정한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