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 변제의 증거가 부족하여 승낙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 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함.

합유물인 재산에 대해 체납자 개인의 채무로 압류 및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입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 보유 사실로 판단하며,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상의 주주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점주주로 추정됩니다.

채무자가 두 채권자와 별도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어도 불가분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약정이나 증거, 관련 자료가 없다면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타 채권자의 채권까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익준비금은 당기순이익의 10%를 한도로만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의무적립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기한.적법성 및 명의자와 실질사업자 문제에 대해, 법원은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 경정청구 기한이 적용되고, 사실상 귀속주체가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세무서가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그 과세가 잘못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인인 자녀 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부모로 밝혀질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합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건설했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의 귀속이 조합장이 1인으로 판단되면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