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담보 제공을 이유로 근저당권등기를 해주었더라도, 실제 피담보채무가 소멸되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등기상의 압류권자(국가) 또한 말소 승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요건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가, 증거 부족 및 객관적 정황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감면이 불인정된 사안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이미 확보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기관이 비공개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체납상태에 있던 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유무 및 과세표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주류 매입량의 100%가 판매되었다고 추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은 관련 증빙 부족 및 장부 신뢰성을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 시 과세관청에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들어 부과처분의 근거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국가)가 채무자 무자력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청구할인 공동마케팅을 시행하여 고객에게 익월 카드대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해당 청구할인액은 실제 상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해외구매 대행업에서 구매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를 매출에서 누락한 경우, 증빙 부족과 자금 흐름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을 매출로 추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