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세금 부과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고액으로 양수한 후 감가상각 처리했으나, 법원은 이를 회사 이익을 분여한 상여로 보아 부과된 근로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1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짧은 기간 내 매도했다면 투기목적이 없고 소유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면 1세대 3주택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증여계약 체결일로 봄이 타당하며,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조세포탈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취득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건축에 투입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직계존속 등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속인에게 지급된 생명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그 증여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당사자 합의해제로 증여가 소급 소멸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효과도 남지 않는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저축성보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보장성보험(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이므로 체납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