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 추정되려면 실제 사업자 관련성, 자금 흐름 등 경험칙에 따른 개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 시 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고철업체의 실질 사업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며,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임원이 개발한 발명이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해 직무발명으로 보았고,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허권 양도대금은 전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이미 확정된 기각판결이 있을 경우, 다시 동일 처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고, 법원도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질 거래에 기초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체력단련장업에서 제공하는 1:1 개인 트레이닝(PT)이 교육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하려면,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2주택 상태였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