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도, 이미 배당을 받은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개정 시행령(2008년 시행)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하였으나, 2008.2.22. 이전에 출연.취득.보유한 주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행정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민사법원에서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취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 부인을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 매매잔금이 피고(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채무자(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타인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해도, 상속 개시시점에 실제로 해당 채무를 상환해야 할 객관적.명확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 집행관사무소 강제집행에 투입된 노무자 대표가 단순히 등록 요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당을 분배했더라도, 실제로는 원고가 다른 노무자와 같이 현장에서 동일한 노무를 제공했고, 지휘감독과 사업 운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볼 수 없음.

근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 겸 설정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분담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