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이자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2-누-44400
요약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받은 이자는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특정.분리할 수 없고, 안분계산 방법도 적용 불가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전환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요약
2인 공동사업장에서 1명 탈퇴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직전연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공무원 과세 견해 번복 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성립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요약
과세관청 공무원이 오피스텔 분양이 면세라고 안내해 신뢰한 사업자에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과세한 경우, 이는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을 어긴 것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경비 입증자료 미제출 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적법 여부
대법원-2021-두-53627
요약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주장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불산입)하여 세금을 다시 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내역 불일치 시 부가세 환급거부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22-누-33943
요약
세금계산서 기재사항(물품 내역.수량.공급 주체 등)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인정됩니다.
공사대금 과다지급 반환채권의 소득 확정 시기와 익금 산입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095
요약
공사대금 과다지급에 따른 반환채권은 반환권리의 범위가 분쟁 중이면 소송 결과가 확정돼야 권리가 확정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증여 의제 판단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장 거래사례가 없고, 저가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 차액은 실질적 증여로 기부금 의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의 시가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
요약
상증세법 시행규칙의 한계(5% 이내 기준시가 차이) 내에서는 동일 단지.동일면적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 차이가 있더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사외유출 및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71597
요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 상당액이 1년 내 회수되지 않으면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됩니다.
조세채무 성립 전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와 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나-25584
요약
증여계약 체결로 채무초과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이자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2-누-44400
요약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받은 이자는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특정.분리할 수 없고, 안분계산 방법도 적용 불가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 전환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요약
2인 공동사업장에서 1명 탈퇴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직전연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공무원 과세 견해 번복 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성립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요약
과세관청 공무원이 오피스텔 분양이 면세라고 안내해 신뢰한 사업자에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과세한 경우, 이는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을 어긴 것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경비 입증자료 미제출 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적법 여부
대법원-2021-두-53627
요약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주장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불산입)하여 세금을 다시 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내역 불일치 시 부가세 환급거부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22-누-33943
요약
세금계산서 기재사항(물품 내역.수량.공급 주체 등)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인정됩니다.
공사대금 과다지급 반환채권의 소득 확정 시기와 익금 산입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095
요약
공사대금 과다지급에 따른 반환채권은 반환권리의 범위가 분쟁 중이면 소송 결과가 확정돼야 권리가 확정됩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증여 의제 판단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장 거래사례가 없고, 저가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 차액은 실질적 증여로 기부금 의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사한 아파트 매매사례의 시가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
요약
상증세법 시행규칙의 한계(5% 이내 기준시가 차이) 내에서는 동일 단지.동일면적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 차이가 있더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사외유출 및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71597
요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 상당액이 1년 내 회수되지 않으면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됩니다.
조세채무 성립 전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와 요건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나-25584
요약
증여계약 체결로 채무초과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