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기업 자금을 유용하고 그것을 자회사에 대한 허위 대여금으로 장부 기재했다 해도, 회수 전제 특별사정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로 본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지상 수림이 과수원 방풍림 기능을 했지만, 방풍림 설치를 위한 개량시설 부지로 인정되진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현황 증명 불충분, 구체적 증거 부족이 주요 판단 근거.

피담보채권이 이미 전부명령으로 소멸했다면, 그 후 이루어진 압류명령 등은 무효입니다.

국내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백신 협력계약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익분배 등 판례.계약관계, 사업 운영 실체를 종합해 공동사업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부수적 조세경감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타당한 경우, 피고(대한민국)는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러 매매계약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계약으로 인정되면, 전체 양도시기는 최종 잔금청산일(여기서는 2019.12.17.)로 본다.

세무서의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하고, 다른 송달지가 없는 경우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등기상으로만 대표이사에 올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