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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시 최저임금 산정·주휴수당 포함 판단
2018도965
요약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때 주휴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시간환산은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상속지분 매도와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2022도16137
요약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의 상속지분을 상속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종중 소유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미등록대부업 범죄수익 초과이자 추징 가능 여부와 실질 귀속의 의미
2023도10700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범죄수익추징 대상이 됩니다.
타인 명의 폐기물 운반차 증차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성립 여부
2021노4454
요약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할 때 타인 명의 차량이더라도 허가 없이 증차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후원금반환청구 기각 사유 및 증거요건
2023나6801
요약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후원자가 후원금 사용에 실망하여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신적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모두 기각됨.
상속재산 임대수익 분할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2022나61547
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차임은, 상속재산분할 확정 전까지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공탁 변제자 법정대위권과 배당표 변경 요건
2022나2012426
요약
공동공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법정대위권을 균등비율로 취득하며, 배당표의 배당액도 대위비율로 귀속됩니다.
대여금 상환, 초과지급 이자, 상계 주장 인정기준
2023나2002358
요약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점,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점, 초과지급액은 원본.손해배상.상계에 충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부지 임대차계약 임대료 산정과 지급의무 판단
2021가단550744
요약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대차계약에서 상업운전개시 전 임대료 지급이 쟁점이 되었으며, 임대차계약서.지불이행각서 내용 및 실지 지급경위를 토대로 미지급 임대료 48,011,554원의 연대 지급을 명했습니다.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 경과 시 소급적용 가능한가
2022가단5298744
요약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 행사기간(취득 후 10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 이후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도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시 최저임금 산정·주휴수당 포함 판단
2018도965
요약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때 주휴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시간환산은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상속지분 매도와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2022도16137
요약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의 상속지분을 상속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종중 소유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미등록대부업 범죄수익 초과이자 추징 가능 여부와 실질 귀속의 의미
2023도10700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범죄수익추징 대상이 됩니다.
타인 명의 폐기물 운반차 증차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성립 여부
2021노4454
요약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할 때 타인 명의 차량이더라도 허가 없이 증차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후원금반환청구 기각 사유 및 증거요건
2023나6801
요약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후원자가 후원금 사용에 실망하여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신적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청구가 모두 기각됨.
상속재산 임대수익 분할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2022나61547
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차임은, 상속재산분할 확정 전까지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공탁 변제자 법정대위권과 배당표 변경 요건
2022나2012426
요약
공동공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법정대위권을 균등비율로 취득하며, 배당표의 배당액도 대위비율로 귀속됩니다.
대여금 상환, 초과지급 이자, 상계 주장 인정기준
2023나2002358
요약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점,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점, 초과지급액은 원본.손해배상.상계에 충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 부지 임대차계약 임대료 산정과 지급의무 판단
2021가단550744
요약
태양광발전소 부지 임대차계약에서 상업운전개시 전 임대료 지급이 쟁점이 되었으며, 임대차계약서.지불이행각서 내용 및 실지 지급경위를 토대로 미지급 임대료 48,011,554원의 연대 지급을 명했습니다.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 경과 시 소급적용 가능한가
2022가단5298744
요약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 행사기간(취득 후 10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 이후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도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