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이 판결은 주식명 의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주권인도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진의표시 불일치 또는 명의신탁 약정의 적극적 증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판시합니다.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행사 시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권 매수 후 해지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실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사실 증명이 없고, 실질적으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해 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법인이 매출누락에 대응해 지출된 권리금(영업권 금액)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인정받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음.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4년 이상 자경 등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근로소득 합계 3,700만 원 초과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소급감정했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면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상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세 경정처분이 소멸된 경우에도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실제 사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며, 형식적 세무신고 내용만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주장을 통한 부동산 소득 귀속 변경은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