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가 품목 단위로 받은 업무정지기간 중, 같은 품목의 다른 모델 상품을 판매한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제조인증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건 미접수에 고성으로 항의하다 경찰관과 밀치기는 있었으나, 경찰권 남용 오인 가능성 등 상황 참작 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불인정.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후 도로구역 제외 등 '환매권 요건사실'이 발생하면 환매권은 부활하며, 새로운 요건사실 발생시 소급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원청(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왔고, 실제 작업내용.근로조건도 원청 소속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불법파견 및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합니다.

택시운송회사와 근로자 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및 임금채권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질적 근무변화가 없으면 무효, 포괄적.불명확한 부제소합의도 임금채권에 미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프리랜서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차량 배차 배제 통보가 해고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진폐 등 질병으로 장해등급이 악화되어 위로금을 청구할 때, 기존 장해등급에 대하여 실제로 급여(위로금)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시효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된 등급 전체에 대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 중 위험분담제 약제비 환급금도 보험약관상 입원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임을 인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매대금이 공정한 감정평가에 따라 정해졌고, 개발이익 배제 의무나 저가 매각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급부 간 불균형이나 궁박.폭리 입증이 되지 않는 한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 자신의 보수를 다루는 결의에 특별이해관계인인 당해 임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제368조 제3항 위반으로 결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