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으로 임명.재직하는 경우, 이사정수 2/3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 없이는 적법하지 않으며, 위반 상태가 이미 종결된 경우 시정 불가능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1995년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가 비영리사업자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어 재산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각 행정처분별로 별도 판단해야 하며, 제소기간을 넘긴 처분 취소청구(징수.독촉처분)는 부적법(각하)으로 처리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실질 개설.운영했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명의 대여 외에, 탈법적 실체 불비 또는 의료법인 공공성.비영리성 현저 일탈 등 구체적 요건 충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을 판시.

회사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 상태로 공판에 임해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진행된 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관장 승인을 받기 전에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학원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자료가 지도교수 등 타인에 의해 작성되었어도, 예비심사 단계의 특성상 실질적 논문 대작과 동일시 되지 않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선 위계.업무방해 위험에 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은 2015. 1. 1. 이전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선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 감면은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