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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 있나
2022다208649
요약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 무단반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 보호에 한정되어 신용장 개설은행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신용장   #보세창고업자   #손해배상  
예금계좌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판단
2022다210093
요약
가압류명령 송달 당시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가 없으면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는 무효입니다.
#예금채권   #장래채권   #가압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시 양벌규정 적용기준 및 사용자 책임 판단
2023도8341
요약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용자인 법인.개인도 과실(감독의무 해태)가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의료법위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양벌규정  
상가 업종제한 위반 판단기준 및 영업금지청구 사유
2023다270047
요약
상가 내에서 업종 제한 약정이 있고 업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 영업내용.위치.상권.경쟁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의 범위와 약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가업종제한   #영업금지청구   #동종업종  
사립대 교원 재임용·승진 거부 시 손해배상 요건과 범위 판단
2020다282674
요약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승진.정년보장 임용 거부는 정당성 상실.절차 위반 등 위법 요소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원   #재임용거부   #승진임용 거부  
금융투자상품 부정거래행위 인정요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7다249929
요약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 있는 권리로서 거래주체나 장소와 무관하게 넓게 인정됩니다.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   #부정행위  
MMF 수익권 공동상속 시 분할 귀속 및 환매청구 기준
2023다221144
요약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 귀속됩니다.
#MMF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  
동거봉양 상속 1세대일 때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판단
2023두53799
요약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한 세대를 이룬 상속인이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특례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공동상속주택  
면책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가능 여부와 권리보호이익 판단
2023마6918
요약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으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권리보호이익   #파산면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가중 적용요건과 동종범죄 해당 범위
2023도12852
요약
특정범죄가중법상 누범가중의 적용에서 ‘이들 죄’는 앞의 범행과 같은 호에 정해진 동종의 죄로 한정되며, 형법 제333조~336조, 제340조 제1항의 죄 및 그 미수죄만을 의미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가중   #이들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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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 있나
2022다208649
요약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 무단반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 보호에 한정되어 신용장 개설은행까지 확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신용장   #보세창고업자   #손해배상  
예금계좌 없는 경우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판단
2022다210093
요약
가압류명령 송달 당시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가 없으면 장래 예금채권 가압류는 무효입니다.
#예금채권   #장래채권   #가압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시 양벌규정 적용기준 및 사용자 책임 판단
2023도8341
요약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용자인 법인.개인도 과실(감독의무 해태)가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의료법위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양벌규정  
상가 업종제한 위반 판단기준 및 영업금지청구 사유
2023다270047
요약
상가 내에서 업종 제한 약정이 있고 업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 영업내용.위치.상권.경쟁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의 범위와 약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가업종제한   #영업금지청구   #동종업종  
사립대 교원 재임용·승진 거부 시 손해배상 요건과 범위 판단
2020다282674
요약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승진.정년보장 임용 거부는 정당성 상실.절차 위반 등 위법 요소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원   #재임용거부   #승진임용 거부  
금융투자상품 부정거래행위 인정요건 및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7다249929
요약
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 있는 권리로서 거래주체나 장소와 무관하게 넓게 인정됩니다.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   #부정행위  
MMF 수익권 공동상속 시 분할 귀속 및 환매청구 기준
2023다221144
요약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 귀속됩니다.
#MMF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  
동거봉양 상속 1세대일 때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판단
2023두53799
요약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한 세대를 이룬 상속인이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특례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공동상속주택  
면책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가능 여부와 권리보호이익 판단
2023마6918
요약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으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권리보호이익   #파산면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가중 적용요건과 동종범죄 해당 범위
2023도12852
요약
특정범죄가중법상 누범가중의 적용에서 ‘이들 죄’는 앞의 범행과 같은 호에 정해진 동종의 죄로 한정되며, 형법 제333조~336조, 제340조 제1항의 죄 및 그 미수죄만을 의미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누범가중   #이들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