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시설분담금 추가부과 이중부과 여부 판단
2023다268686
요약
수도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같은 목적의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성과·능력저조 근로자 해고요건과 통상해고 사유 인정기준
2021두33470
요약
근로자의 근무성적.능력이 현저히 낮고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관련 프로그램 등 교육 및 개선 기회 제공 후에도 변화가 없을 때에는 고용관계 계속이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업무상과실치사 죄수관계 판단
2023도12316
요약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봅니다.
방송 객관성 심의기준과 제재조치 재량 한계
2016두34257
요약
방송의 객관성 유지의무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보도에 기반하나, 심의 시 방송.프로그램.코너의 특성, 국민 알권리, 긴급상황, 논의 필요성 등도 종합 고려해야 함을 강조.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 집행관 직접매각 경정신청 기각 기준
2023카경10097
요약
법원은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에서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도록 하는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통한 투자사기 징역 및 배상명령 기준
2022고단2451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 기망, 출자금 편취 사안에서 징역 6개월 및 4,000만 원 배상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본안과 별도 가능 여부 및 감액 기준 판단
2022라717
요약
본안사건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허용되며, 사건의 난이도와 경과 등 구체사정에 따라 보수규칙상 감액 범위를 초과한 추가 감액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기준과 이유
2022나61993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말소청구 기각 사유 및 판단 기준
2022나61373
요약
금전대차 계약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이자율 변경 등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수재물손괴죄에서 타인 소유 나무 손괴 인식 여부 및 유죄 판단
2022노1231
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손괴한 나무가 타인 소유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시설분담금 추가부과 이중부과 여부 판단
2023다268686
요약
수도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같은 목적의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성과·능력저조 근로자 해고요건과 통상해고 사유 인정기준
2021두33470
요약
근로자의 근무성적.능력이 현저히 낮고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관련 프로그램 등 교육 및 개선 기회 제공 후에도 변화가 없을 때에는 고용관계 계속이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업무상과실치사 죄수관계 판단
2023도12316
요약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봅니다.
방송 객관성 심의기준과 제재조치 재량 한계
2016두34257
요약
방송의 객관성 유지의무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보도에 기반하나, 심의 시 방송.프로그램.코너의 특성, 국민 알권리, 긴급상황, 논의 필요성 등도 종합 고려해야 함을 강조.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 집행관 직접매각 경정신청 기각 기준
2023카경10097
요약
법원은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에서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도록 하는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통한 투자사기 징역 및 배상명령 기준
2022고단2451
요약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 기망, 출자금 편취 사안에서 징역 6개월 및 4,000만 원 배상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본안과 별도 가능 여부 및 감액 기준 판단
2022라717
요약
본안사건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허용되며, 사건의 난이도와 경과 등 구체사정에 따라 보수규칙상 감액 범위를 초과한 추가 감액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기준과 이유
2022나61993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말소청구 기각 사유 및 판단 기준
2022나61373
요약
금전대차 계약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이자율 변경 등 사정만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수재물손괴죄에서 타인 소유 나무 손괴 인식 여부 및 유죄 판단
2022노1231
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손괴한 나무가 타인 소유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