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 양도의사 등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의 공소시효 정지 특례는 시행일(2014. 9. 29) 이전 이미 성년에 달한 피해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장래를 향해 진행이 정지될 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공공성.비영리성을 훼손한 경우, 의료법 위반 및 관련 범죄가 인정됩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적법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일부 조합원에게 불균형을 초래해도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없는 한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는 판단은 외형상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며, 재산출연 여부, 의료법인의 실체.운영 가능성, 공공성 이탈 등 탈법적 수단 악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정상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우,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숙박업소 객실 손님이 퇴거요구 후에도 방을 점유하면, 특별한 사정에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벽을 두드리거나 큰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실제 피해자의 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에는 법률상 장애사유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