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유동화회사로부터 회생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작계약에 따라 신설법인 우선주 감자대금이 지급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금원이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며 일부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으로 인정되어, 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로 압류할 수 있고,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 민법상 대항요건 없이는 선의의 법률관계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일부 행위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동일하지 않은 다른 세무조사 결과까지 함께 과세전적부심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영업양도 후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양수인도 채무 변제 책임이 있으나, 영업양도 후 양도인에 대한 시효중단.연장 효력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 조정서에 퇴직연금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고 '나머지 청구 포기'라는 문언만 있을 때, 이혼 배우자가 연금 분할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사납금제는 강행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에 반하는 사용자-노조 합의는효력이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운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위반 시 손해액은 투자원금에서 실제.가능 회수금액을 뺀 액수 중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산정합니다.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타 공유자 지분에 대한 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인정되면 쌍방 모두에게 이혼 책임이 있으며,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각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