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자가 세법 개정 전 임시창고로 담배를 옮겨놓고 이후 물류센터 반출 시 판매한 경우, 임시창고 이동만으로는 제조장 반출로 보지 않고 물류센터 이동 시점을 제조장 반출로 본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반려 등 적합 여부 판단은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성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서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논리.경험칙에 따른 압도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로, 징수 범위는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모두 포함됩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이사장과 배우자 등 친족이 학교장 재직 중일 때에도 임명 제한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관할청 승인은 승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미 종료된 임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상적 노력을 다했는지 등 개별 구체적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자는 수도사업자로, 실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체가 권리를 가집니다.

이 판결은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명시적 금지, 의료기기의 특성, 한의사가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위해 우려, 한의학적 원리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가 함께 이뤄졌을 때,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처분의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