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재산세 부과 적법성 쟁점 판결 요지
2022누11490
요약
농어촌공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는 실질적으로도 농어촌공사가 소유하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
과거 근로관계 단체교섭 요구 정당성 및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2022나2035436
요약
진성노조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회사)가 대항노조와의 협약을 이유로 거부했으나, 대항노조 설립이 무효라면 진성노조는 해당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선거권 차별의 평등권 위반 및 손해배상 인정
2023나20098
요약
대학교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에게 선거권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주한미군 자녀의 국적이탈 요건과 외국주소 인정 여부
2022누54278
요약
주한미군 가족으로 국내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라도, 친권자 근무지 사정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미국에 실질적 생활 근거를 둔 것으로 보아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주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신탁 부동산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요건
2023다224327
요약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는 신탁관계 조사.확인, 신탁원부 제시, 관련 법적 의미의 정확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해임 시 해임사유 불고지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2023다220639
요약
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에서 정당한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해임결의 당시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장해 발생 시 예정된 장해와 노동능력상실 산정 방법
2022다303995
요약
의료행위 후 중한 장해 발생 시 간접증거로 의료과실 추정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 과다성 주장 시 법원이 제한할 수 있는 기준
2022다293937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이 소송위임 보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모발감정만으로 마약 투약시점 특정 가능한가? 증거능력 제한
2023도8024
요약
마약류 투약혐의 입증에 있어 모발감정 결과만으로는 개별 투약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함을 명확히 판시.
상장법인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건과 기존 보유주식
2022다253724
요약
주권상장법인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동일법인 발행 주식을 매수.매도했다면,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과 관계없이 매수.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재산세 부과 적법성 쟁점 판결 요지
2022누11490
요약
농어촌공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는 실질적으로도 농어촌공사가 소유하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
과거 근로관계 단체교섭 요구 정당성 및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2022나2035436
요약
진성노조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회사)가 대항노조와의 협약을 이유로 거부했으나, 대항노조 설립이 무효라면 진성노조는 해당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선거권 차별의 평등권 위반 및 손해배상 인정
2023나20098
요약
대학교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에게 선거권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주한미군 자녀의 국적이탈 요건과 외국주소 인정 여부
2022누54278
요약
주한미군 가족으로 국내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라도, 친권자 근무지 사정 등 특수사정이 있으면 미국에 실질적 생활 근거를 둔 것으로 보아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주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신탁 부동산 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요건
2023다224327
요약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는 신탁관계 조사.확인, 신탁원부 제시, 관련 법적 의미의 정확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해임 시 해임사유 불고지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2023다220639
요약
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에서 정당한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해임결의 당시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장해 발생 시 예정된 장해와 노동능력상실 산정 방법
2022다303995
요약
의료행위 후 중한 장해 발생 시 간접증거로 의료과실 추정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 과다성 주장 시 법원이 제한할 수 있는 기준
2022다293937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이 소송위임 보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모발감정만으로 마약 투약시점 특정 가능한가? 증거능력 제한
2023도8024
요약
마약류 투약혐의 입증에 있어 모발감정 결과만으로는 개별 투약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함을 명확히 판시.
상장법인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요건과 기존 보유주식
2022다253724
요약
주권상장법인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동일법인 발행 주식을 매수.매도했다면,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과 관계없이 매수.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