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의 채무 면제.감경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채무 소멸.감경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양자 무자력 등 사유가 있으면 구분소유자는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실제 하자보수비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경과.입주자 관리상 사정 등 참작해 책임이 90%로 제한됨.

사립학교 직원 호봉정정/급여환수 명령이 학교법인을 상대방으로 발해졌더라도, 직원의 급여 삭감.환수라는 직접적ㆍ구체적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직원에게도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그 원인이나 입법배경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형법 제1조 제2항). 신구법의 중대 차이가 있다고 해도 경과규정 없는 한 신법 우선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가맹점주에게 공급하고, 고객이 직접 기계를 이용해 담배를 만드는 행위만으로는 담배사업법상 제조행위로 볼 수 없음.

범죄 행위 후 형벌법규가 변경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면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도박사이트 홍보로 계좌이체 받은 보수는 형법 제48조상 몰수.추징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재범(2회 이상 위반) 부분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죄가 되지 않아 유죄판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범죄 성립 및 처벌법규가 개정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경감된 경우, 법률의 반성적 고려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건을 경합범으로 병합해 1심에서 판결받고, 일부 사건(2022고단735)만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항소유지 의사를 밝힌 사안에서, 경합범 일부에 대한 항소취하는 전체 항소에 효력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