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요건과 현장 참여, 방조·교사와의 구별
2023도6355
요약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실행행위에 현장 참여가 필요하며, 단순 촬영.방관은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비과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기준
2020두56384
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일부 제한 위임 범위 여부
2019두39796
요약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일부 재산세액만 공제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대통령령 내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법인 재산 처분시 허가 및 회생담보권 집행권원의 효과
2021다234528
요약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강행규정임을 확인하였고, 회생담보권 신고 시 피담보채권만 집행권원이 있으면 회생담보권 확정에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상대방 자격 요건 해석
2023도2715
요약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대상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원 자격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상의 농업인 요건 구비 여부로 판단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의사의 과실치사죄 인과관계 증명 기준 및 의료법 위반 판단
2021도1833
요약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에는 과실의 존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 등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함을 명확히 판시.
선하증권 담보 취득·상환 없는 운송물 인도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8다289825
요약
운송행위에서 선하증권을 송하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자(배서.담보취득 포함)는 증권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과 책임범위
2022다219427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환자 측이 과실 및 손해 발생 개연성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금융기관 계좌개설 허위기재 시 업무방해 성립요건 및 범죄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 처벌기준
2021도17151
요약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금융기관 담당자가 진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비용 거부처분 취소 시 이자청구 가능여부 및 요양급여채권 발생시점
2021다243355
요약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공단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하며, 결정 전에는 민법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공동폭행 요건과 현장 참여, 방조·교사와의 구별
2023도6355
요약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실행행위에 현장 참여가 필요하며, 단순 촬영.방관은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비과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기준
2020두56384
요약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일부 제한 위임 범위 여부
2019두39796
요약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일부 재산세액만 공제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대통령령 내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법인 재산 처분시 허가 및 회생담보권 집행권원의 효과
2021다234528
요약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강행규정임을 확인하였고, 회생담보권 신고 시 피담보채권만 집행권원이 있으면 회생담보권 확정에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상대방 자격 요건 해석
2023도2715
요약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대상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원 자격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상의 농업인 요건 구비 여부로 판단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의사의 과실치사죄 인과관계 증명 기준 및 의료법 위반 판단
2021도1833
요약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에는 과실의 존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 등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함을 명확히 판시.
선하증권 담보 취득·상환 없는 운송물 인도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2018다289825
요약
운송행위에서 선하증권을 송하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한 자(배서.담보취득 포함)는 증권상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의료과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과 책임범위
2022다219427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환자 측이 과실 및 손해 발생 개연성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금융기관 계좌개설 허위기재 시 업무방해 성립요건 및 범죄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 처벌기준
2021도17151
요약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금융기관 담당자가 진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비용 거부처분 취소 시 이자청구 가능여부 및 요양급여채권 발생시점
2021다243355
요약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공단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하며, 결정 전에는 민법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