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근로자 채용.임금 지급 등 권한을 행사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반항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들러리 입찰 설계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상표권 무상사용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주상복합건축물 부담금 산정에서 주차장.부대시설 등 면적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전체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족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유족보상연금 전부 지급 거부는 불가하며, 실제 받은 손해배상액을 산정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만큼만 지급 의무가 소멸됩니다.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면, 판결 전후 범죄를 합친 형평 고려가 필수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행위까지 포함해 스토킹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법 시행 후의 행위만 처벌 가능합니다.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시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만 추징해야 하며, 수익금으로 반환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로 인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동종 사실.재발 우려가 있으면 새로운 잠정조치를 2회까지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비록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소속 공무원의 정치운동 법위반에 가공한 경우 신분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