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기재는 피고인 방어권에 지장 없을 만큼 범죄 일시, 방법, 상대방 등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요소만으로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권리자라도 현재 공사현장을 사실상 점유.관리 중인 상대방이 있을 때, 정당한 절차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 후 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완화되면, 종전 처벌이 타당했나 여부와 무관하게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경과규정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직접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회장 선거에서 숙식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법인카드 남용으로 업무상배임죄가 각각 기소됐습니다.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주민 의무 부과를 정한 조례는 무효입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그 밖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경범죄처벌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청구, 검사의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은 1회 집행으로 목적 달성 시 효력이 상실되며, 동일한 장소.목적물에 추가 압수.수색 시 새 영장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계속범으로, 소지를 시작해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범죄로 봅니다.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를 직접 설치한 경우에도 시설분담금 부과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이중부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급수관 설치가 실제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 필요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