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의 흡기.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장착하는 등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합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 직제에 존재하는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선정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직권 조사 및 심리를 통해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자와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전 법령의 이월공제 등 조세감면 규정을 지방소득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저작자 사회적 명예 침해 위험을 야기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한도 위반 판단 시, 1일 8시간 초과 여부가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며 실제 거주를 사유로 내세운 경우, 임대인이 그 의사가 가공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된 저작물을 국내로 수입해도, 허락받은 범위(판매지역 등)를 초과한 경우 저작권자의 국내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시공자가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별개이므로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잔금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등 실질적 권리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