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 등 위헌.무효 긴급조치의 집행으로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민법상 장기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 행사 장애사유가 있었던 만큼 단기시효 또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국제적 요소가 있는 동산의 소유권 시효취득은 취득시효 만료 시점의 소재지법이 준거법입니다.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 후 남는 잔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배당이의 등으로 일부 배당이 미뤄졌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발지.도착지가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면 동 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상법상 회사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실질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조사자 증언’을 통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구체.외부적 정황이 있어야 증거로 쓸 수 있음. 증거능력 존재 주장.입증 책임은 검사가 부담. 실무에서는 단순 피의자신문조서나 조사자 증언만으로 유죄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법인 실질 운영은, 주도적으로 운영에 관여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 도구로 악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학문적 표현이 기본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학계 용인 범위 심각 일탈, 타인의 권리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당행위로 보아야 하며, 역사적 사실 해석은 학문적 의견에 해당해 형사상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로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반드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구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받는 범위는 시행령 예시에 한정되지 않으며, 재산세 과세를 위한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