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복싱클럽 몸싸움 중 회원의 손을 강제로 펴 상해를 입힌 상황에서, 당시 객관적 정황상 위험한 물건으로 오인할 만하여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중대.명백한 절차 하자로 무효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존재하면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상대방이 부동의해도 취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저당권 설정 후 동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신축한 사안에서, 신축건물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부정되고, 임차권.전세권이 있어도 토지소유자에 대항 불가로 퇴거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비정상적 채용.업무지시 및 보수 방식, 타인 주민번호 사용 등 정황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위험을 미필적으로 용인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고의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저온냉장고를 설치.이전한 작업이 인위적으로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인 제조.가공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설치업자는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산업단지개발 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용도 폐지된 국가 소유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강행규정 위반시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판단됩니다.

은행 직원이 허위 대출로 편취한 대출금을 타인의 계좌로 송금, 도박이나 자산 이전에 활용한 사건에서, 부패재산이 무상 또는 저가로 타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피해회복이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면 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라 타인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