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중간생략등기를 한 경우, 상속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혜택은 제한됩니다.

교단이 소속 노회에서 탈퇴해 다른 노회로 가입하는 결의가 단체법적 질서와 교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사전동의권과 손해배상 예정권을 부여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차등취급의 정당성, 의무불이행 책임 발생 과정, 배상액 예정의 과다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하는 금전지급약정을 체결하면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개정 규칙의 적용 기준입니다.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이 거래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되지 않고 적정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직접 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근 공장 화학물질 누출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 사유로 불리한 처우(징계 등)를 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신청을 하면 민법상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시 명시적 보수 약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묵시적 보수 약정이 인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만료 또는 합의로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하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종전 임대차계약의 차임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