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당 기준 결정 권한과 범위
2020두50966
요약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있어, 구체적 보수 체계.지급 내용.방법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에 수당 지급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대학교원 직급정년 규정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 효력과 재임용심사권
2018두55272
요약
사립대학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같이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 양육자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인지 소급효 판단
2023스643
요약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분담 범위는 신의칙과 형평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변호사 대가 소송비용 산입 기준과 범위
2023마5298
요약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대리할 때 별도 보수를 지급받아도, 본안 보수합산액이 규칙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회 교단탈퇴 결의 정족수 요건과 결의 절차 인정 범위
2023다259316
요약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려면 의결권 가진 교인 2/3 이상 찬성이 원칙이나, 지교회 정관에 다른 정족수를 규정했다면 정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건물 철거의무 유무 판정 기준
2023다249661
요약
임차인이 임차 당시 이미 토지에 있던 가건물.공작물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담하지 않습니다.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 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3다244895
요약
숙박계약에서 고객이 이용 중인 객실에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해 손해가 생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손해는 숙박업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가산이자율 소급 적용·회생회사 권리 포괄승계 판단
2023다238029
요약
국세환급금 가산이자율은 판결 확정일부터 40일이 지난 시점부터만 적용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구역 내 투기과열지구 양수인 매도청구 허용 기준
2022다290327
요약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이 건물.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불성립될 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보증보험 구상권 출자전환 포함 여부 및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2018다208376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보험회사가 행사한 구상금 채권이 협의회 출자전환 의결 당시 미확정됐으면 출자전환 대상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당 기준 결정 권한과 범위
2020두50966
요약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있어, 구체적 보수 체계.지급 내용.방법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에 수당 지급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대학교원 직급정년 규정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 효력과 재임용심사권
2018두55272
요약
사립대학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같이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 양육자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인지 소급효 판단
2023스643
요약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분담 범위는 신의칙과 형평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변호사 대가 소송비용 산입 기준과 범위
2023마5298
요약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대리할 때 별도 보수를 지급받아도, 본안 보수합산액이 규칙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회 교단탈퇴 결의 정족수 요건과 결의 절차 인정 범위
2023다259316
요약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려면 의결권 가진 교인 2/3 이상 찬성이 원칙이나, 지교회 정관에 다른 정족수를 규정했다면 정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건물 철거의무 유무 판정 기준
2023다249661
요약
임차인이 임차 당시 이미 토지에 있던 가건물.공작물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담하지 않습니다.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 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3다244895
요약
숙박계약에서 고객이 이용 중인 객실에 원인불명 화재가 발생해 손해가 생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손해는 숙박업자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환급금 가산이자율 소급 적용·회생회사 권리 포괄승계 판단
2023다238029
요약
국세환급금 가산이자율은 판결 확정일부터 40일이 지난 시점부터만 적용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구역 내 투기과열지구 양수인 매도청구 허용 기준
2022다290327
요약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이 건물.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불성립될 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보증보험 구상권 출자전환 포함 여부 및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2018다208376
요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에서 보증보험회사가 행사한 구상금 채권이 협의회 출자전환 의결 당시 미확정됐으면 출자전환 대상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