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사건(재산분할 등)의 소취하는 상대방 동의와 상관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 청구가 인용된 경우 양육자.양육비 등은 법원이 별도로 직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부(父)는 인지가 확정된 시점 이후부터만 양육비 법적 책임을 집니다.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자백.휴대전화 위치기록.모발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필로폰 투약이 인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후 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주택, 개사육용 철장)에 대해 철거의무가 있는지, 임대차 특약사항 및 계약 해석상 철거의무를 인정하고 임대인에게 적법한 영업의 지원의무는 부정한 판결입니다.

복싱클럽에서 17세 피해자를 코치가 관장 지시에 따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손에 쥔 녹음기를 흉기로 오인해 손을 강제로 펴다 골절을 입혔으나, 정당방위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이 1330년 경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연속성 부족으로 원소유자 동일성이 불인정되어 패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정직 1개월 및 시말서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다툼에서, 법원은 정직.시말서 처분만으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인원충원 초과 등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분할신설회사)는 당초 회사의 국세환급금청구권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원권리자(분할전회사)의 환급금채권 양도 요구를 받은 때 이후 체납세액이 확정된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충당은 무효가 됨을 판시.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 시 법인세법이 정한 이자율(법정이자율) 적용 의무는 조세법률주의나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반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다른 이자율(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