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 상 수수료 환수 약관이 판매점에 일률적.전액 환수 의무를 부과하며, 구체적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음.

행정청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보고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는 행위 시에 범죄가 즉시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이후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경과로 확정판결이 불가능해도, 검사나 경찰 등의 불법 구금.직권남용 등 직무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상당수 증거만으로 재심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시행 직전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현저한 불일치가 인정되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조건이라면, 온전한 소정근로 제공을 전제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근로를 완료하지 못했어도 조건 불성취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소정근로를 넘는 조건일 때만 통상임금이 아니다.

특정 시점 재직 또는 일정 근무일 충족 조건이 붙은 상여금.수당이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원합의체가 명확히 했습니다.

간호사가 숙련도를 갖추고 통상적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 의사 일반적 감독 하에 골수 검체를 채취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해고 근로자와 신규채용자의 업무가 동일하지 않고 직책.권한.책임.업무 내용이 사회통념상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우선 재고용의무가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는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는 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