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세무 고지서의 송달 presumed 적법성 및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무 고지서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효력
평택지원-2024-가단-71426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가공거래 부가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판단기준과 절차 위법성
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요약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로 인정된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는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법인세.대표자 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 1세대 3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불가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412
요약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일시적 2주택에만 적용되며, 일시적 3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이나 유추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재심소 제기 가능한가 여부 및 각하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로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및 배상 기준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3560
요약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뒤 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증여계약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습니다.
농기계창고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요약
농기계창고 등 비주택 가설건축물은 주택에 딸린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제한
대법원-2024-두-57262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와는 별도로,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5년이 적용됩니다.
진정명의회복등기만 청구 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발생 시기
2020다275744
요약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잘못된 등기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 청구한 경우,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발생합니다.
친일재산 확정판결 후 신법 소급 적용 및 국가 소유권 청구 제한
2019다255416
요약
행정소송 확정판결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신법은 적용될 수 없고 이후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우편 세무 고지서의 송달 presumed 적법성 및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무 고지서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효력
평택지원-2024-가단-71426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가공거래 부가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판단기준과 절차 위법성
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요약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로 인정된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는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법인세.대표자 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 1세대 3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불가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412
요약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일시적 2주택에만 적용되며, 일시적 3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이나 유추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재심소 제기 가능한가 여부 및 각하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로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및 배상 기준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3560
요약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뒤 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증여계약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습니다.
농기계창고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요약
농기계창고 등 비주택 가설건축물은 주택에 딸린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신고가산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제한
대법원-2024-두-57262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와는 별도로,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5년이 적용됩니다.
진정명의회복등기만 청구 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발생 시기
2020다275744
요약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잘못된 등기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 청구한 경우,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발생합니다.
친일재산 확정판결 후 신법 소급 적용 및 국가 소유권 청구 제한
2019다255416
요약
행정소송 확정판결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신법은 적용될 수 없고 이후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 등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