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반복 허용 기준과 피고인 방어권 판단
2020도11949
요약
공소장변경이 동일성 범위 내라도 피고인 지위와 방어권 본질적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변경 신청의 시기.의도.횟수, 방어실질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파트 화재 시 보험자대위와 제3자 요건 판단
2024다250286
요약
아파트 화재로 인해 종합보험사가 다른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 재산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제3자로 본다고 판단.
면책신청 누락된 장래 구상금채무 비면책채권 해당 판단 기준
2023다266031
요약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의 핵심입니다.
등급 없이 서버에 게임 저장, '보관 행위' 해당 여부와 무죄 판결
2022도7294
요약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보관 행위’란 실질 지배.관리가 있어야 하며,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게임물은 단순히 이용 가능하게 놔둔 것만으로는 보관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공유자 단독 심결취소 소송 허용 여부 및 무권대리 추인 인정 범위
2024후10825
요약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중 1인도 단독으로 심결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재판사무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과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2021도12868
요약
가처분 등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서류 송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도,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 후 설계변경 문주 설치, 분양자 채무불이행 인정 기준
2024다267994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 등 구조물이 추가 설치되어도, 건축계획.법령 기준에 부합하고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변화라면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타인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접속 행위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 여부
2021도5555
요약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된 기기를 이용해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근한 경우, 정보통신망침입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 변제기 연장 합의의 효력과 추심금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4272
요약
국세 체납자는 국가에 압류된 채권을 갖고 있으며,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통지 이후 채권자와 맺은 변제기 연장 합의로는 원고(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소급효와 제3자 압류처분 무효 문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116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는 제3자인 압류기관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주장할 수 없어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공소장변경 반복 허용 기준과 피고인 방어권 판단
2020도11949
요약
공소장변경이 동일성 범위 내라도 피고인 지위와 방어권 본질적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나, 그 판단은 변경 신청의 시기.의도.횟수, 방어실질 등 종합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파트 화재 시 보험자대위와 제3자 요건 판단
2024다250286
요약
아파트 화재로 인해 종합보험사가 다른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 재산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제3자로 본다고 판단.
면책신청 누락된 장래 구상금채무 비면책채권 해당 판단 기준
2023다266031
요약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의 핵심입니다.
등급 없이 서버에 게임 저장, '보관 행위' 해당 여부와 무죄 판결
2022도7294
요약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보관 행위’란 실질 지배.관리가 있어야 하며,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게임물은 단순히 이용 가능하게 놔둔 것만으로는 보관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공유자 단독 심결취소 소송 허용 여부 및 무권대리 추인 인정 범위
2024후10825
요약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중 1인도 단독으로 심결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재판사무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과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2021도12868
요약
가처분 등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서류 송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해도,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자로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 후 설계변경 문주 설치, 분양자 채무불이행 인정 기준
2024다267994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 등 구조물이 추가 설치되어도, 건축계획.법령 기준에 부합하고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 변화라면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타인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접속 행위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 여부
2021도5555
요약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된 기기를 이용해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근한 경우, 정보통신망침입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 변제기 연장 합의의 효력과 추심금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4272
요약
국세 체납자는 국가에 압류된 채권을 갖고 있으며,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통지 이후 채권자와 맺은 변제기 연장 합의로는 원고(국가)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소급효와 제3자 압류처분 무효 문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116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는 제3자인 압류기관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주장할 수 없어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