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고의·공모 인정 기준
2024도10141
요약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고, 거액 현금의 전달.송금, 위조서류의 사용 등 이례적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부당이득 쟁점 정리
2022다274028
요약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종래 공공시설이 중복 설치된 경우에도 신.구 공공시설 모두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유상보상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 지연이자 동시이행 핵심 기준
2024다261989
요약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동통신 중도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22두49984
요약
이동통신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 시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이,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경우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 및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 판단
2021두34688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의 요건과,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한 통지 절차 미준수 시 이후 사업연도에서 불복이 가능한지 쟁점이었습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판단
2021두55203
요약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 활동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위탁개발 요건 판단
2021두48359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파산 면책신청에서 설명의무위반의 요건과 재량면책 판단 기준
2024마6789
요약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응하지 않았더라도, 파산절차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불응은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감호청구 요구 법관 재량의 한계와 위법성 판단
2024도9537
요약
법원은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재량이지만 재범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이 명백하면 불행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근로소득 인정 기준
2024두34122
요약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직원은 해당 포인트의 용도 제한, 소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죄 고의·공모 인정 기준
2024도10141
요약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고, 거액 현금의 전달.송금, 위조서류의 사용 등 이례적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부당이득 쟁점 정리
2022다274028
요약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종래 공공시설이 중복 설치된 경우에도 신.구 공공시설 모두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고,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유상보상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 지연이자 동시이행 핵심 기준
2024다261989
요약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동통신 중도해지 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22두49984
요약
이동통신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 시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이,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경우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 및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 판단
2021두34688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의 요건과,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한 통지 절차 미준수 시 이후 사업연도에서 불복이 가능한지 쟁점이었습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 판단
2021두55203
요약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 활동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위탁개발 요건 판단
2021두48359
요약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파산 면책신청에서 설명의무위반의 요건과 재량면책 판단 기준
2024마6789
요약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응하지 않았더라도, 파산절차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불응은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감호청구 요구 법관 재량의 한계와 위법성 판단
2024도9537
요약
법원은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재량이지만 재범 위험 등 구체적 사정이 명백하면 불행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와 근로소득 인정 기준
2024두34122
요약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직원은 해당 포인트의 용도 제한, 소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