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을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그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봅니다.

원고는 국외 상장주식 투자신탁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별징수세액의 과오납을 주장했으나, 오해석으로 인한 과오납액의 존재와 액수에 대해 증명 부족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승인 등 시효중단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오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에 대해, 실질 대표가 따로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

명의신탁된 주식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으로 인정되면, 정상가격 반영이 안 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실시 안내는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린 중간적 조치에 불과하며,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가공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가족의 사업 수행 능력 부족, 해외 체류 중 발행, 거래대금 회수 등 사정으로 실제 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인정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토지 양도 시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지분을 나눠 각 과세기간에 별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한도 회피 목적 등 실질이 일체 거래임이 드러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그 협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