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가족 명의 대출을 활용한 경우,실질적 채무자가 누구인가,대출금의 귀속,증여로 볼 금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영화 배급권자가 영화의 온라인 불법 업로드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플랫폼에 사전적.선제적 확인 의무는 없고 권리자 요청 시 필요한 조치만 이행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던 운전자가 맞은편 신호위반.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농업경영 목적이 없는 법인이 농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농지를 제외하고 계약을 변경한 후, 변경 전 농지에 대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사안입니다.

지속적 스토킹행위 중 일부에 흉기 등 위험물품을 사용했다면 그 전체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 범위 내에 속하여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기록물도 절차와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시점에 이미 재물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의 조합가입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은 장래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