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를 취득한 제3자(압류권자 등)는 선의 추정되므로, 해당 등기 무효 주장에는 선의.악의 입증이 중요하며, 무효를 이유로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신고 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공급가액 과다기재 등의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 규모나 반환액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세처분에 일부 위법 사유가 있다 해도 자료로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하다면 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합니다.

상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중요한 법령 위반 등 요건 없이 제기되는 상고는 기각된다는 점과 비용 역시 패소자 부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임대료와 동일하게 취급된 관리비는 실제 임대 목적의 비용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별건 매매계약 이행 관련 손해배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부문 분할에서 부채의 포괄승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기대나 가능성만으로 불리한 차입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차입금인지 여부 역시 구체적 차입 목적과 자금 사용내역 등 전체 사정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별도로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금액 산정 시 각기 독립된 국가로 보아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춤 허용업소가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하다면, 단순히 적법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됐더라도 개별소비세 등 부과 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