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소유.사용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그 미성년자 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권도 보장해야 하며, 친권자에게만 절차를 진행해도 적법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토지 소유자와 현금 또는 현물 보상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조합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피고인)에게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자 이외 제3자를 압수.수색에 임의로 참여시켜 처분을 집행한 경우,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절차 위반으로 압수처분은 위법합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주장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법원이 반드시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에게 청구원인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이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자, 의사가 검사비를 높이고 인공수정체 비용을 낮추어 진료비를 조정한 후 환자가 검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일관 적용.사실에 부합하는 보험청구인 이상 공동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 5세 남자아동이 카페 수영장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시 병역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임금계약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비교대상 임금(기본임금, 법정수당 포함 금액)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거래자가 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시.

구 상증세법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주식매매계약이 별개로 체결된 경우, 실질이 주식교환.사업양수도라 주장해도 증여세 과세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