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가 쪽 재산 상속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외할머니가 한 요양시설에 머무르고 계신데,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외할머니의 배우자였던 외할아버지는 30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로는 고인이 된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세 분 자녀 모두 현재는 생존해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작은외삼촌은 생전에 혼인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과거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이 태어났는데, 저희 가족은 이 아들이 다른 집안 자녀인 줄 알았으나, 최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살펴보니 작은외삼촌의 친생자 또는 입양자로 정식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아들 명의로 작은외삼촌 주소지에서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있어, 공적으로도 인적 연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외할머니가 별세하신 후 작은외삼촌 아들이 상속인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가에서 휴대폰 액정 수리점을 운영한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에 우편함을 확인하니, 우체국 등기로 경찰서에서 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적힌 서류가 있었고, 수사와 관련된 정보 제공 경위, 그리고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 사건번호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최근 며칠 사이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쓰여 있었으나, 저에게 따로 전화나 연락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수리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손님 연락을 받고, 부품 주문이나 AS 관련 안내에 번호를 쓴 적이 많아서, 혹시 누구와의 통화 내용이나 거래 과정이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건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문서에는 제가 직접 요청하거나 신고했던 내역이 전혀 없고, 참고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여부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며칠 전에 처음 보는 누군가가 수리점 앞에서 한참 통화만 하다가 사라진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일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어떤 조사를 받게 될지, 제 휴대폰 정보가 어떻게 수사에 활용되는지, 혹시 추후 제게 연락이 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 추가적인 대응이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 또는 지금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할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중 계산대 앞에서 손님과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판기를 세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매장 관리부장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결국 저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1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판결 기일이 한 달 뒤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부터 피해자인 매장 사장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식재판 전에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직접 연락해서 합의에 대해 상의했고,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서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 역시 처음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장님께서 "본인도 신분증 사본을 미리 받아야 하겠다"며, 합의 전에 제 신분증 사본을 미리 전송해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화 상담과 문자, 알림톡 등으로만 소통했고, 신분증 요구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신분증 사본을 미리 전달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무산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꼭 신분증 사본을 서로 교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연락내용과 통화기록을 별도 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신분증 사본을 보내지 않아도 합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중순, 간호사 지인의 소개로 오븐과 세탁기를 중고 물품 거래 앱에서 일반 판매자에게서 구매했습니다. 오븐은 42만원, 세탁기는 58만원에 개별로 송금했고, 판매자는 오븐 손잡이에 약간의 기스가 있을 뿐 큰 문제는 없다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직거래 대신 택배로 물품을 받았는데, 포장을 풀고 보니 오븐은 내부 열선이 심하게 훼손되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세탁기의 조작 패널 역시 파손되어 일부 버튼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븐은 부품 단종으로 정확한 수리비 조사가 어렵고, 세탁기 수리는 인근 서비스센터에서 문의해보니 21만원이 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상태를 확인하고 팔았으니 법적 대응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중고 거래 과정에서 이런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월 1일부로 2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의 소유주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러 차례 부동산 중개를 시도했음에도 매매가 성사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이 사정을 먼저 알린 바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즉시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후에는 본인이 이사 갈 아파트 계약을 해야 한다며 계약금 1,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매매가 되지 않아 당장 반환이 힘들다는 점, 계약금 선지급 역시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제 동의 없이 새 전셋집 계약을 체결했고, 추후 계약금과 새 전세자금 대출 이자, 그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전세계약이 최초 2년 만기 후 2년이 자동 연장된 상태였고, 그 기간에도 두 군데 부동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매를 내놓았지만 임차인이 일정 협의에 잘 응하지 않아 집 내부 공개 일정이 자주 연기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 쪽 사정(신생아 양육 등)으로 매도 상담 방문이나 집 사진 촬영이 계속 미뤄졌고, 4월 초에 양해를 구해 앞으로는 집 공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현장 방문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5월 중순경에는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연장 의사는 없으니 기간 만료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했고, 저는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세금 반환이 매매 완료 전에는 어렵다고 알리고 있었습니다. 임차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6월 중순께 임차권 등기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6월 하순에는 임차인이 문자 메시지로, 만약 7월 23일까지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이 새 집 계약에 쓴 계약금 1,500만 원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통보해왔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연장 이자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할 지급이나 반환 일정, 이사 날짜 변경 등 구체적인 금전 지급 방식에 대한 합의나 서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인 저에게 임차인의 새 집 계약금, 추가 이자 등 비전형적인 손해까지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인 소개로 자영업자 모임에서 진행하는 1천만 원짜리 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주가 계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 없이, 1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계돈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저와 계원들에게 입금했습니다. 이유는 매달 정산 겸 모임을 갖고 식사비로 쓴다고 하였고, 실제 첫 달 모임에서만 식사에 참여했으며 그 이후로는 일정상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계원들 중 일부만 참여한 저녁 식사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긴 했으나, 비용 정산 내역이나 영수증 등은 공유하지 않았고, 계주가 각자 계돈에서 알아서 차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사에 참석한 적이 거의 없으니 마지막 납입금에서 14만 원만 계주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주는 나머지 14만 원까지 반드시 납입해야 한다면서 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가입할 당시 식사비 공제 방식에 대해 서면 합의서나 명확한 동의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계원들도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았는지, 실제로 모임이 매달 열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식사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으니 잔여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미 차감된 식사비에 대해 환불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한테 빚진 채무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에 대해 법원에서 가집행문이 붙은 1심 판결을 받은 뒤, 해당 판결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경매가 이미 개시돼서, 법원의 현황조사보고서까지 제출된 상황이고, 아직 배당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항소심이 있어서 판결 확정 여부를 기다려야 했는데, 2025년 6월 24일자로 저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경매신청 당시에는 1심 판결만 갖고 집행에 들어갔고, 지금은 확정 판결문도 새로 나온 셈입니다. 한편, 집행을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금액에는 원금 말고도 판결문에 포함된 이자와 소송비용 등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아직 배당 절차로 넘어가기 전이라서, 혹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또 판결 확정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경매 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유의하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리조트에 체크인한 뒤, 리조트 내 뷔페에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 뷔페 옆 정원으로 이어지는 목재 데크 계단을 통해 산책을 하려고 이동하다가, 난간 쪽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페인트칠이 막 끝난 젖은 바닥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는 일시적으로 접근을 막거나 주의하라는 표지판, 미끄럼 주의 안내 등이 하나도 없었고, 직원도 별도로 경고해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손목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서, 바로 리조트 안내 데스크에 가서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리조트 담당자가 접수 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보험 접수를 바로 진행해주지 않았고, 객실 환불만 우선 이뤄졌습니다. 사고 다음날 리조트 측에서 연락이 와서, 당일 진료비와 휴식이 필요한 이틀 동안의 일당, 넘어지며 훼손된 신발 비용 일부를 ‘숙박비 외 20만 원 정도’로 배상해 주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치료비 영수증 등 추가 비용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따로 제출하면 지급해주겠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병원에 다녀온 내역과 신발 구매 영수증, 문자로 오간 리조트 측과의 합의 내용, 그리고 사고 상황 설명이 담긴 서류들은 모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와 신발 구입 비용이 계속 소액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리조트 측에 이 두 항목을 한꺼번에 합의해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추가 서류를 매번 보내지 않고, 한 번에 합의를 통해 모든 비용을 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동기와 함께 별도로 퇴직 준비를 하던 중, 개인적으로 가까운 선배의 권유로 빌려준 돈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해 동기 한 명이 더 있었는데, 해당 선배가 갑작스럽게 가족 사정이 급해서 8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580만원, 동기는 220만원을 각각 계좌이체로 전달했고, 처음에는 특별한 서류 없이 믿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해 동기와 상의 끝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차용증을 정식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제가 빌려준 580만원과 동기의 220만원이 각각 분할상환되는 조건이 적혀 있고, 월 100만원씩 갚되 변제 기일이 미뤄질 경우 원금에 연 5% 이자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 그리고 각자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배는 만기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60만원만 저에게 이체해줬고, 동기도 50만원만 되돌려 받아 현재까지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간 계속 몇 번이고 연락을 시도하고 기다렸으나, 최근 들어 답장이 없고 연락도 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원금 520만원과 약정된 지연이자, 그리고 동기의 미회수금에 대해 어떤 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절차상 어떤 대응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원단체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 관련 지급명령 사건에서 등기 송달된 서류를 확인하려고 우체국에 들렀는데, 제 이름으로 된 독촉장 등기 우편을 이미 수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시간이 한 달 이상 지났음에도 본안 소송에 관한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통장에 '압류 및 재판부탁'과 같은 표시가 확인됐고, 통장에는 3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이 금액을 인출해간 것은 아닙니다. 등기 송달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대응에 차질이 생겼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된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구제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