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전철역 앞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사고 직후 본인이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며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간단한 치료비 정도만 보내달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치료비로 20만 원을 바로 계좌이체해드렸고, 이후 통화 중에도 상대방께서 혹시 추가 치료비가 나오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내역이 모두 보관되어 있어, 이런 취지의 합의가 오간 과정은 객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서면 합의서 같은 공식 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오길래 받았더니, 이번에는 상대방께서 자녀들한테 사정을 얘기하다가 보상금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따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어,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치료비 지급 등으로 상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상대방이 뒤늦게 합의를 번복해서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서 학사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편입한 학생 중 한 명이 1학기 휴학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본래 저희 학교 휴학 규정에 따르면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당시 저는 2024년 규정집만 확인해서 해당 학생의 휴학 신청을 실수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2025년부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모두 1학기 휴학 불가 규정이 새로 강화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전년도 규정에서 '신입생'의 의미 해석과 적용 방식에 논란이 있어 올해 명확하게 개정됐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다만 저희 학칙에는 임신, 출산, 군 입대, 육아, 가정형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학과장 확인을 거쳐 총장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휴학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해당 학생이 가정형편을 사유로 휴학을 신청했고, 학과장님이 직접 학생의 상황을 설명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4월경 총장님 결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휴학 사유서에는 학생 이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학과장님께서 학생 본인 파트와 학과장 의견 파트 모두를 작성하셨습니다. 휴학 신청 자체는 학생 명의로 온라인에서 이뤄졌고, 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 확인서도 업로드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서에 한해서만 학과장님이 대신 작성해주신 상황입니다. 증빙 서류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지는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번에는 학생 동의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학과장님이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학생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유서를 작성한 경우, 이런 절차가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을 대비해 학생 본인 직접 작성 혹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등 추가로 자료를 받아놓아야 불이익이나 책임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업무 담당자가 휴학 처리와 관련해서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한 증빙을 추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학사행정상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채팅을 하던 중, 갑자기 저와 옛 연인이었던 사람과의 개인적인 교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에는 제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했던 일화, 상대방이 저에게 고백을 거절했던 대화, 그 사건 이후 사적인 만남이 있었던 경위, 그리고 이후에 상대방이 제 호감 표현과는 별개로 또 다른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어울렸다는 사정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글이 올라오자 관련된 얘기를 아예 모르는 지인들도 해당 사실을 금세 알게 되었고, 저와 그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한 사적인 질문을 받거나,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해당 글은 작성자가 따로 닉네임 대신 임의의 코드로만 표기된 상태였고, 기존에 다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내용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퍼진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로 인해 적지 않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적인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고, 당사자인 상대방 역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글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오픈 커뮤니티 또는 SNS에 이처럼 사적인 얘기가 반복하여 공개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업로드한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엔틱 가구 중고 거래 카페를 통해 빈티지 콘솔 테이블을 한 달 전 68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직접 공수한 제품이라고 했고, 거래 내역과 운송장, 채팅 내용, 입금 영수증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제가 택배로 받은 후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던 중, 2025년 5월 21일에 의외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테이블을 판매했던 분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서, "해외 직배송 도중에 통관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품을 급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직접 만나자는 요구와 함께, 이미 테이블을 넘긴 게 실수였다며 돌려받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판매자로부터 환불이나 보상을 받으라는 요구는 없이, 단순히 테이블 자체의 반환만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혹시 모르니 추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근 장터 앱을 자주 이용하던 중, 온라인에 ‘단기간 계정 대여 시 소정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알바 사이트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해 왔고, 처음에는 계정만 빌려주면 간단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당근마켓 계정 접근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며 제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통신사, 거주지 동, 계좌번호까지 요구했습니다. 또 당근페이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고 했고, 의심은 조금 들었으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모두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혹시나 싶어 당근마켓 계정에 접속해 보니, 아이폰 최신 기종이나 인기 배달 앱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는 게시글이 여러 개 올라가 있었습니다.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니, 예약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송금받거나, 실제 거래가 아니면서도 당근페이 거래를 진행하는 등 의심스러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무렵 구매자라는 분이 ‘판매글 올린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예약금 보냈으니 물건은 언제 발송하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인스타그램·당근 채팅 포함)은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정을 통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계속 생긴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금전적인 댓가를 받은 바 없습니다. 혹시 제 개인정보를 제공한 일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가던 도중, 저희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언쟁이 오갔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격해지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흥분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상대방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 결과로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당사자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폭행이나 상해 등 관련 범죄로 전과가 없던 초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벌금형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 앱을 확인하던 중 우편함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통보서에는 요청한 기관이 대전지방경찰청이라고 되어 있었고, 문서번호를 비롯해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 명의의 계좌 번호, 거래 내역과 입출금 내역 뿐 아니라, 인터넷 뱅킹 접속 기록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으나, 3년쯤 전부터 토토 사이트에 100만 원 가량을 나누어 입금해 스포츠 베팅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누가 연락을 취한 적도 없어, 혹시나 해서 예전에 거래했던 거래 내역과 관련 사이트에서 탈퇴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또, 통보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수사인지, 계좌에 대한 압류 여부나 향후 조사 일시에 대해 별도로 안내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앞으로 전화나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통보서를 받은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나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래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욕실 천장 쪽에서 누수가 시작되어, 몇 주 간격으로 거실 벽지까지 얼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해 누수 수리를 요구했고, 그 밖에도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따로 연락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주인이 갑자기 수도공사 기사라며 생전 모르는 분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면서, 직접 일정 조율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제 연락처를 아무에게나 전달하지 말아 달라고 미리 말한 적이 있었고, 일절 그 부분에 동의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 기사분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 오고, 며칠 전에는 새벽 시간대에 부재중 전화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사분이 누구인지, 어느 업체 소속인지 등 신원 정보는 명확히 모르고, 전화번호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집주인이 전기공사 관련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연락처를 외부인과 공유한 적이 있어 걱정이 큽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어떻게 정식으로 요구해야 다시는 제 연락처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 문서를 작성하고 전달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에서 저녁 시간대 파트타이머로 일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사 의사를 들었습니다. 처음 퇴사 통보를 받은 뒤, 전해준 일정에 맞춰 2주 정도는 더 일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고, 문자로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마지막 1주일 정도는 근무가 어렵다고 일주일 전에 다시 알려왔습니다. 결국 본인은 예정된 마지막 1주일 근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통보 기간이나 관련 조항이 없었고,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만 사용했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퇴직 통보만 한 뒤 해당 구두 약속(추가 1주일 근무)에 대한 이행 없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남은 시간대에 대체 인력을 배치해서 특별히 영업 손실이나 피해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근무해달라고 부탁해서 본인이 문자로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퇴사 예정자가 약속한 나머지 근무 일자를 이행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별도의 실질적 손해는 없지만, 만약 이 사안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동료들과 복사를 나눠서 하던 중, 한 직원이 문 앞에서 계속 자리를 막고 서 있다가 갑자기 저를 어깨로 세게 밀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직원이 제가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거친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저희 가족에 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후 불면증과 불안 증상이 심해져서 최근 6개월 가까이 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진료비로 약 15만원을 썼고, 주치의 소견서와 진단서 등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사팀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저희 근무시간과 부서 배치가 임시로 조정된 적도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 그 직원은 모욕 및 경범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따로 합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법적 처분을 받은 후 민사로 다툼을 하게 된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과거 판례 등을 참고해 대략적인 범위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