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친척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관련 규정을 알아보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 가족 중 한 명이 구속 후 기소되어 국선변호인이 필요해졌고, 재판부도 곧 변호인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변 법률상담을 찾아보니,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법령에 피고인의 의사 존중이나 의견 청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절차가 법적으로 어떤 조문이나 근거에 의해 이뤄지는 건지,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아파트 매각과 관련해 어머니 명의의 계좌와 잔금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6월 18일 중개업자와 함께 거래하던 아파트 매매 잔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잔금 처리까지 마무리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어머니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아직 직접 은행에 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 관련 잔금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완료된 상태고, 기존에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던 예금도 함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아직 정식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등기 이전 절차와 기존 계좌의 잔고 일부를 인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 신고 전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아파트 매매 잔금을 사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와 관련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예금 인출이나 잔금 처리와 관련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 모임에서 몇 달 동안 알게 된 분이 저에게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고, 온라인 메신저와 영상 통화 등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며 실체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국내 상업용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해 일정한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총 1억 5천만 원가량을 여러 번에 걸쳐 이체했습니다. 이후 투자 원금과 수익 부분에 대해 문의했으나, 곧 해당 부동산 프로젝트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과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제가 입금한 통장의 예금주가 소개받은 분과 다르다는 점 등 수상한 점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계약서도 단순히 이메일로만 온 문서였고, 인감이나 실물 확인이 전혀 없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 사기 피해에 해당하는지, 추후에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모여 당구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옆 테이블에 있던 한 명이 저를 향해 소리쳐 모욕적인 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엄마가 목숨을 끊었냐", "너도 아버지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거냐"와 같이, 제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구장 안에 있던 손님들 대부분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나왔고, 저와 함께 온 지인들도 그 상황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문제의 발언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짧게 녹화해 두었으며, 시간과 날짜, 그 사람이 쓰고 있던 멤버십 카드명의 등 신원 관련 정보를일부 확보했습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들도 저와 같이 당구를 치던 상황이어서, 해당 내용을 들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을 중개해 준 적이 있는 동창에게 요청을 받아 총 2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간단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고, 제 통장에서 동창 명의의 계좌로 곧바로 송금해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돈을 건넨 날짜와 원금 상환 약정일(7개월 후)을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이후 약정한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고, 상환 기간 두 달이 더 지난 시점에도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사정 설명을 듣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자와 메신저로도 수차례 독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동창은 “다음 달 급여 받으면 주겠다”, “상황이 곧 나아진다”라며 기한만 미뤘고, 저는 그 내용도 문자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가진 차용증 원본과 송금 내역, 그리고 연락 내용의 캡처 다 건네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현행 법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공장 부지가 포함된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마음이 불안정해 계속 병원 약을 복용해왔고, 아버지께서도 제가 앞으로 혼자서 살기 힘들 것 같아 특별히 저에게 그 토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간호와 생활비 부담을 함께 책임지는 입장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둘 다 미혼이고, 세 명의 누나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따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그 토지를 직접 관리하다가 2019년 초, 형의 아들(조카)이 자영업을 시작한다 하여 좋은 뜻에서 해당 토지를 조카 앞으로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 등은 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그 이후로 아무것도 따로 남겨주신 게 없습니다. 수년 뒤, 아버지께서 올해 봄에 별세하셨습니다. 현재 자식들은 저를 포함해 두 아들과 세 딸 모두가 살아 있습니다. 최근 셋째 누나가, 제가 예전에 조카에게 증여했던 토지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조카에게 넘어간 토지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기간에 팀 회식이 있던 날,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저와 팀원 한 명이 늦은 시각까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결혼한 여성으로, 평소에도 일에 대한 논의로 자주 대화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날 업무 얘기와 사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돌발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결국 오랄섹스를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업무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업무 시간 외에는 따로 연락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등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대화나 사진 등 증거는 따로 없고, 평소 하던 업무 관련 메시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 몇 주간 정상적으로 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른 특별한 접촉이나 개인적 만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동료의 남편은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연한 계기로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저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인정 여부나 합의금이 어느 정도로 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마 모양 개선을 위해 최근 한 피부과의원에서 이마선 절개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전, 의료진의 설명은 "절개 부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이마 윗부분의 모발 약 2cm 폭을 삭발한 뒤, 그라인더 절개 후 이마 피부를 들어올려 봉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이후, 삭발했던 라인과 봉합 자국을 따라 머리카락은 전혀 자라지 않고 있고, 해당 부분만 이마처럼 보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술받은 병원에서는 "추후에 머리카락이 나는지 기다려보고, 회복 정도를 지켜보다가 상황에 따라 문신이나 모발이식을 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실제 병원에는 미용 문신 담당자도 상주 중이며, "모발이 자라지 않는다면 40만 원을 추가로 내고 두피 문신을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별도의 치료나 점검 안내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시술을 집도한 원장은 이전에도 1~2년에 한 번씩 병원을 이전하거나 간판만 바꿔 낀 채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원장 직인이 찍힌 수술 동의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확인이 어렵다며 아직까지도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도 의료진 변경, 연락두절 등으로 불안감이 커졌고, 주변에서는 해당 병원이 조만간 폐업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절개 흉터와 탈모 부위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재수술 및 모발이식 등 보완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이나 추가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조사가 연이어 겹친 탓에 수중에 여유가 없던 시기에, 인근 노점상에서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돈을 빌릴 때에는 230만 원이 급히 필요해서,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을 쓰고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각종 계좌이체와 현금 입금 내역 등 총 355만 원을 변제했는데, 대출을 주선했던 지인은 아직 220만 원가량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환 일정표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직접 작성하거나 전달받은 문서, 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들은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연락을 받는 과정에서 겁을 준다거나 위협적인 언행은 없었고, 단순히 돈을 계속 갚으라는 문자가 일정 주기로 오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수업체나 제3자가 개입하지는 않았고, 돈을 빌린 당일에도 특별히 불법적인 행동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처럼 상환 금액이 원금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고금리의 사금융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혹시 추후 이 사채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작고 후, 남동생이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형제들 사이에 따로 협의 없이 남동생만 해당 아파트를 이전받았고, 저에게는 어머니께서 별다른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당시 어머니 쪽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연락을 받아 제가 직접 인감도장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증여와 관련된 자세한 시기나 세부 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집안 상황을 돌이켜보면 20년은 훌쩍 넘은 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남동생이 받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만약 시효제한이나 소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괴로우시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