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 생산과 체험 농장을 겸하고 있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오던 중, 최근 2년 간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회사에 누적 결손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등기부상 자본금이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5천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감자(자본금 감소)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감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소집, 등기 서류 준비, 주주(지분 10% 이상)의 동의 등 담당해야 할 행정적 업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법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감자 등기와 서류 준비, 필요한 절차 대행에 드는 비용으로 100만 원 이내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실제 외부 전문가 수임료, 등기 수수료, 인지대 및 세금 등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고려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감자 등기 과정에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자료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미리 파악해 두고 싶습니다. 감자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세부 비용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예산 수립과 실제 진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각 항목별 비용 내역과 감자 등기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동호회 모임으로 한 펜션에서 1박을 하게 되었고, 숙소 마당에 족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동호회 사람들과 가볍게 족구를 즐겼습니다. 족구장을 둘러보니 코트 라인이 실제 흰색 테이프가 아니라, 밧줄을 바닥에 박아 표시한 형태였습니다. 게임 중 마지막 세트에서, 바닥에 노출된 라인 밧줄에 발이 걸려 고꾸라지는 바람에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실내로 옮겨지면서 주위에서 펜션에 별도의 위험경고 안내문이나 족구장 안내판이 없었고, 체크인 때도 아무런 사용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족구장은 숙박객이면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열려 있었습니다. 치료 경위와, 일행 중 한 분이 사고 당시 밧줄에 걸릴 위험 때문에 방금 전에도 발이 걸릴 뻔한 상황을 봤다며 사진도 촬영해뒀습니다. 이후 펜션 대표에게 연락했더니 펜션에서 일정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보상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심사와는 별개로 펜션측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숙박업소 입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민사책임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던 중에 매장 사장님이 정규직 전환을 제안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자전거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에 골절이 생겨 당분간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병가 신청 후 며칠 뒤,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잠시 보여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셨습니다. 그 후, 문자 메시지로 회사 사정상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약속된 내용과 관련해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규직 전환 계약의 효력이나, 일방적인 취소에 따른 보상 또는 권리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달 초 은행 대출이 시급했던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출상담사임을 밝힌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소개글과 여러 후기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어 처음에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상담 과정에서 국민은행 대출 승인이 더 빠르다며 전자금융 처리를 위해 비밀번호, 계좌번호, OTP 번호 등 계좌 정보를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이유를 물었더니, 불법이라면 본인은 이미 구속됐을 거라며 여러 차례 괜찮다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모두 거절된 터라 조급한 마음에 그대로 계좌 정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안내에 따라 국민은행 앱 로그인이나 평상시 계좌 사용은 며칠간 중단하고 있었는데, 나흘 후 또 다른 사람이 MG새마을금고 부장이라고 연락해 대출 승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연락을 먼저한 상담사는 갑자기 해지를 명목으로 5,000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름과 계좌번호만 다시 전달했습니다. 잠시 뒤 실제 5,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으나, 해지 절차와 관련해 그 뒤 연락은 뚝 끊겼고 문제 해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후가 되자마자 계좌가 갑작스럽게 정지됐고, 은행에서 전화를 받아 사기 이용 계좌로 분류됐다며 일체의 거래가 막힌 사실을 안내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금융범죄와 관련된 계좌로 의심돼 정지됐다고만 했고, 이후 별다른 설명이나 서류제출 요청은 없었습니다. 경찰로부터도 아직까지 연락 또는 방문 요청은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 뒤 홈페이지에서 계좌 내역을 확인해보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수의 이름으로부터 1천만 원 가량의 금액이 수십 차례 입금돼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좌에서 어떤 금액도 출금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입금자들과도 일면식이 없습니다. 입금과 관련해 은행이나 그 외의 기관 또는 피해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도 별도로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출을 절실히 원해 조치를 취한 이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을 전혀 몰랐고, 이후 현재까지 은행이나 경찰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요구받은 일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사후에 알았을 때 피해자 측에서 제게 어떤 대응을 요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면, 선처나 무혐의 기각이 이루어질 여지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룸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중, 이사 일정과 관련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실제 이사 날짜가 계약서상의 입주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여유 있게 입주일을 작성했지만, 실제로 집을 구한 뒤 이전 집 사정과 이사업체 일정이 맞물리면서 실제 입주 예정일보다 거의 2주 빨리 입주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사 당일, 미리 약속한 대로 임대인에게 모든 잔금을 송금했고, 실제 입주 시점과 관련해 날짜를 새로 조정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입주일을 당기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문자 메시지로 남아 있고, 당시 대화도 전화 통화 기록과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입주일을 앞당기는 데 동의해 주었고, 저도 이에 따라 이삿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사차 현장에 도착해보니 임대인의 태도가 돌변해, 원래 계약서에 쓰인 날짜가 아닐 경우 출입을 허락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집에서 짐을 빼낸 뒤라, 결국 부득이하게 이삿짐 센터에 짐을 따로 맡기고, 하루 이상을 가까운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용된 이삿짐 보관비 내역, 숙박 영수증, 식대 영수증 등이 모두 정리돼 있습니다. 계약서상 날짜와 별개로, 실제 입주일 변경에 명확한 상호 합의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문자, 통화기록)가 모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삿짐 센터 비용 및 숙박 비용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합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5층짜리 계단식 아파트의 2층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1층에 사는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거실 벽 쪽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와 벽지 손상 피해가 발생했으니 조치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바닥과 벽이 계속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그날 바로 1층 분과 함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혹시 저희 집 하수관이나 배관에서 물이 샌 건 아닌지 집 내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 자체에서는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공동 계단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쪽을 점검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 수도계량기가 계단에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문제의 계량기 근처 바닥이 축축해져 있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바로 와서 현장 확인을 했고, 계량기 밸브 연결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 계량기는 세대 전용이지만, 공용 계단 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수리를 하고 가셨지만, 1층 주민은 저한테 직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량기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생겼을 때, 계량기 앞쪽이 공용부분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책임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2층 세대주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제가 속한 내과의료원 노동조합에서 예년처럼 연간 결산을 마무리했습니다. 회계 담당으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여러 조합원들로부터 결산 결과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산서류를 게시판에 내부 공지하는 것은 매년 해왔는데, 기업노동조합의 결산서 관련 외부 공시가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는 조합원들도 있어서, 홈페이지에 올릴지 아니면 직접 열람만 가능하게 할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만약 결산결과 공시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경우에 노동조합 대표자나 회계담당자가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을 실제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과거에 대표자나 임원이 결산결과 공시를 누락해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결산공시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 모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가 부담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하고자, 서울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제가 실제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변호사보수로 5,500,000원을 지급했고, 1심 승소 이후에는 성공보수로 6,212,438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2심 역시 변호사보수로 5,500,000원을, 2심 판결 선고 뒤에는 성공보수 2,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주고받은 비용 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납부한 송달료 88,000원과 인지대 11,500원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역을 바탕으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성공보수금 내역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의 청구 금액에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와 성공보수 모두를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인테리어 소품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함께 모임을 하게 된 남성분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해서 저에게 소형견 용품을 보여주겠다며 자택에 초대하였습니다. 저는 작은 강아지 용품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방문 요청에 응하게 되었고, 당시 그 집에는 남성분과 푸들 두 마리만 있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놀고 있었고, 남성분은 반려견들이 낯선 손님을 신기해한다며 저보고 방에 들어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후, 남성분이 잠깐 문을 닫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볼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등과 어깨, 가슴을 만지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당황해서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제 몸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저항하려 했지만 남성분이 왼손목을 붙잡고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남성분이 일방적으로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만지려고 해서 "저는 진지한 사이가 아니면 원치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분은 저의 하의를 만지려 했고, 당장 물리적으로 뿌리치기 어려워서 직접 손으로 미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 남성분은 저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는 것 아니냐", "우리 잘 어울릴 것 같다" 등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남성분이 저를 놔주어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연락을 끊으려 하였습니다. 이후 한동안 그 남성분이 제게 계속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보내서 답을 하지 않거나 간단하게 사양하는 답변만 보냈습니다. 6월 초에는 전화와 보이스톡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다가,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냈고, 2주 후 다시 한 번 같은 취지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번호와 계정을 차단했으나, 이전에 오간 문자와 카톡, 통화 기록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아, 친구나 가족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특히,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관련 분야 사람들이 혹시나 알게 될까봐 상황 설명이나 의료 진단, 상담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신고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절차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전세 계약을 위해 반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 사무실 직원과 집주인 모두 저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하며 공인중개사가 함께 동석하는 자리에서 계약 절차를 밟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만든 다음에, 저에게만 찾아와 서명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정 때문에 원래 약속한 부동산 사무실에 갈 수 없어서, 계약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와 마주친 적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저에게 계약서 원본 두 장을 그냥 전달하였고, 계약 조건이나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내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전에 공인중개사와 함께 만날 날짜를 잡자고 문자로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고, 며칠 뒤 집주인이 단독으로 찾아와 계약서만 남기고 간 뒤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의 경위를 제 동생과 대학 선배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겨 두었고, 이후 계약 관련해서 집주인 또는 중개업소와의 문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에는 계약 당일의 상황과 집주인의 행동에 대한 저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후 한두 달이 지나 이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는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어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건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할 만한 자료가 현재로서는 문자 내역과 제 동생, 선배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메시지들과 문자 내역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